아..

The 99%, Occupy San Francisco (1 of 19) by glennshootspeople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등장

식민지 점령과 해외무역을 통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킴. 17c 영국의 발전은 근대적 산업자본주의와 그 부산물인 자유주의를 낳았음. 기계제 공장제가 확산되어 대규모 조직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부르주아지는 지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정치경제학과 자유주의를 활용.

공업의 확산으로 도시기반으로 전환, 농촌은 해체. 인클로저로 공장으로 노동인구가 대규모로 유입,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강요받았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의 기원.

근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됨. 중세와 달리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평등을 달성함으로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불평등.

정치적 노선의 사회주의: 바뵈프와 블랑키

① 가난한 자들의 봉기

정치혁명을 통한 사회변혁, 즉 무장봉기를 통한 정치권력의 장악이 필요 - 프랑스 혁명의 기억. but 소수의 지식인들의 음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 민중이 아니라. 사회는 부자와 빈자의 계급대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빈곤이 빈자들을 혁명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임.

블랑키는 소수의 혁명가와 빈자들이 혁명적인 독재를 하는 과도기를 거쳐야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②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오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인해 맑스주의는 독재를 옹호한다고 오해받음. but 독재의 dictatorship은 고대 로마에서 위기상황에 임명되는 독재관을 뜻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배(rule)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세력인 정치체제를 의미함. 독재가 아님. but 러시아혁명 이후 반공주의자들이 러시아혁명을 비판하기 위해 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전제정치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 그리하여 냉전기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반의어라는 개념쌍이 확산된 것임. 전체주의라는 용어도 자본가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한 통속으로 묶어 자신들과 대비하기 위해 창조해낸 것. 사실은 공산주의-자본주의, 민주주의-파시즘이 개념쌍임에도.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 생시몽, 푸리에, 프루동, 바쿠닌

① 생산력발전에 대한 낙관과 비관

생시몽 : 미래는 고도산업사회가 될 것이며 산업가가 중심이 될 것. 따라서 사회를 산업을 위해 조직해야 함. 정치는 경제영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정치의 특징인 지배는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인간의 '관리'만이 남을 것. 따라서 국가는 소멸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경제가 필요함.

푸리에 : 산업화의 효과는 양가적. 빈곤은 풍요로부터 비롯됨. 이상적 공동체로서 '팔랑스테르'를 상정.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념을 조절하여 노동을 쾌락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함.

맑스도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노동이 자신의 자아실현과 타인의 자아실현의 조건이 된다고 함. 이것이 자유주의와의 차이.

② 정치적 행동과 직접행동

프루동 : 정치를 부정(아나키즘). 정치권력 획득을 통한 사회변혁을 부정. 국가는 소생산자들이 연합된 협동조합으로 대체되어야 함. 노동전수익권설의 입장에서 화폐에 의한 상품교환자체가 착취를 일으킨다고 봄. 노동자가 소생산자가 되기 위해 상호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상품은 노동화폐로 거래되어야 함.

바쿠닌 : 아나키즘을 폭력혁명으로 실현시키려고 함. 인민들이 혁명적이므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과도기가 불필요. 의회전술을 부정.

<아...>

1. 부르주아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평등의 현실화(정치적 계급의 폐지 경향)와 경제적 불평등의 괴리. 현실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두 영역이 도리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줌. 부르주아혁명-자본주의 발전-사회주의의 대두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보여준 기간.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좀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계요소.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정치민주화와 별개의 논의라고 할 수 없는 지점.

2. 혁명론. 사회변혁은 혁명으로, 아니면 개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전적 논의. 중요한 것은 사회는 대립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결국 지지세력을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결집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다만 사회적 소외집단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가능할까. 

3. 아나키즘에서부터 국가의 소멸론까지 일련의 정치영역의 축소이론의 타당성. 경제의 고도화(산업화)는 도리어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줬음. 국가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 또한 정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 결국 정치와 경제는 서로 밀접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

4. 사회주의는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산업의 고도화, 생산력의 증대를 들고 있음.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총체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계획경제와 쾌락으로서의 노동개념.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상당히 실현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5. 이 점에서 프루동의 아나키즘은 훨씬 현실적. 산업의 고도화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의 혁명이 가능. 이것이 바쿠닌주의가 맑스주의와 대립했던 이유가 아닐지.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과도기가 불요하다는 것. 이점에서 맑스주의는 개량주의로 변절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 

I miei comunisti by ßッ

혼란스러운 개념들 정리

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반대, 기본 단위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상정, 사유재산권보다 사회적 소유 강조.

공산주의: 아시시(Assisi)의 성 프란체스코의 영향(가난사상, 곧 성직자의 토지무소유)을 받은 수도원운동 중 급진적인 소수가 자신들을 코뮤니스트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 프랑스혁명에서 자유(소유권)를 강조한 지롱드파와 평등(생존권)을 강조한 자코뱅파의 대립 중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자코뱅파가 해산된 후 프랑스아 바뵈프를 위시한 자코뱅 좌파(평등파)가 자신들을 공산주의라고 지칭. 이는 루이 블랑키와 맑스에 의해 계승.

양자의 차이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스펙트럼이 넓다. 맑스는 사회주의를 중간계급의 운동으로, 공산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운동으로 정의하거나(『공산당선언』),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구분하여(『고타강령 초안 비판』), 소련에서는 전자를 사회주의라고 구분하기도 했다.

② 맑스주의

애초 반대파(아나키스트)들이 맑스주의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으나, 19세기 말 독일 사회민주당 창당 이후 스스로를 지칭하는 긍정적인 용어로 수용된 후, 칼 카우츠키에 의해 수정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

맑스-레닌주의: 스탈린이 맑스와 레닌을 계승한 자신의 사상의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용어. 그 부정적 의미 때문에 오늘날 Communism을 코뮨주의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음.

③ 용어상의 혼란

진보는 근대 서구 계몽주의자들의 용어. 생산력 증대와 정치와 문화의 발전을 모두 의미.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진보에 해당.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진보·좌파라 불리면서 혼란이 발생.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자유주의자들이 진보를 자처하면서 더 복잡해짐. 결과적으로 진보·보수, 우파·좌파는 과학적 개념이나 학문적 용어라고 할 수 없음.

<아...>

1.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귀속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 즉, 절대주의 시기에 정치적 부자유(무권리)-경제적 자유(권리)의 진보가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권리)가 없는 경제적 자유(권리)는 명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이 유산계급에게 형식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확보되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부르주아적 혁명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양 권리를 어떻게 실질화할 것이냐가 사회주의의 문제의식.

2. 맑스주의 또한 진보라는 점에서 근대의 기획에 해당. 따라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동일하게 유효. 다만 주체의 변화라는 점에서 근대와 탈근대의 가교라 할 수 있다. 

3. 자유주의의 전복성에 대한 저자의 의문. 자유주의는 전복적일 수 없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프랑스 혁명이 예 아닌가. 다만 프랑스 혁명의 결과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오늘날 전복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이 또한 급진적, 전복적이라는 용어의 비과학성을 지적해야할 듯. 저자는 90년대 이후에도 도저하게 이어지는 권위주의를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의 결과가 반동이라는 아이러니는 충분히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