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제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정치 2013. 10. 14. 18:07

 

1. 민주주의의 대안체제들은 사라지거나 미비. 이러한 상황은 체제이데올로기 경쟁의 승리가 아님. 아직도 반민주적 운동이 여전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상태에 있음.

 

2. 전세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공고화(consolidation), 심화(deepening)의 도전을 진행 중임.

 

3. 민주주의에 대한 25세기 동안의 토의는 그 개념에 대한 혼란과 이견을 조장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임. 게다가 민주주의는 실재하는 것이 된 역사도 짧으며 오랜 시간 동안은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을 뿐임. 따라서 이 책 또한 20세기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임.

 

<아...>

 

1. 민주주의는 체제이론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상주의를 담고 있음. 따라서 여타의 체제이론이 갖는 함정처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옳아'라는 결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뒷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는 이론이 어떻게 현실과 조우하는가를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론일 것. 그 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20세기의 산물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임. 더불어 18세기는 18세기의, 기원전 5세기는 기원전 5세기의 논의라고 직시하는 것도 중요함.

 

2. 현대민주주의론의 중대한 주제 틀. 이행-공고화-심화.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논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의문만을 표시하고 넘어가자. 이 주제 역시 우리가 지금 서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화단계에 들어선 것인가? 불과 우리의 민주주의가 30년이 채 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3. 결국 민주주의론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논의를 하는 바탕에 깔린 개념에 얼만큼 동의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동의를 위한 논의는 추상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야 할 것.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론은 정치체제론을 넘어서 사회이론 혹은 철학이라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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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1. 운명의 근대적 형식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근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자칭하는 정권의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것에 대한 열정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민주주의의 실제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운명을 규정하는 확실성의 지표가 상실된 곳에서 등장해 왔다. 자연철학의 등장과 함께 고대 그리스에서 잠시 빛을 발했던 민주주의는 중세 암흑의 시대를 거친 후, 르네상스와 근대 인간 중심의 철학의 탄생 이후에나 다시 그 빛을 낼 수 있었다. 신의 섭리, 절대 이성이 훼손된 이후, 다양한 신들이 싸우고 있는, 확실성의 지표가 상실된 근대 세계에 이르러서야, ‘정치’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간의 삶과 운명을 규정하는 가장 혼란스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형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신의 말씀’이나 ‘철인’이 아닌 정치와 민주주의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가장 혼란스러운 형식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얄궂은 상황과 대면하고 있다.

2. 민주주의, 그 끝나지 않는 논쟁의 역사
흔히 민주주의는 ‘인민의 권력’ 혹은 ‘인민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인민인가?’ ‘인민의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게다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름만을 갖고 있지 않다.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보호민주주의, 계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법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등. 이처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그 내용과 실천을 둘러싼 길고도 치열한 다툼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 이론은 광범위한 연구와 논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앞에 따라붙은 다양한 수식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수식어들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며, 또한 얼마나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 책 역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이 책은 그간 역사적으로 등장했고 실험되었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이념들과 구체적 실천의 내용들을 유형화ㆍ모델화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제도화되고 관성화된 민주주의의 의미에 파열을 내고, 우리가 잊고 있거나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3. 민주주의의 모델‘들’
오늘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민주적 선출,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진보 정당의 의회 진출 등 민주주의의 형식적 조건 내지 절차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말해진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치열한 다툼과 희생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차있다. 나아가, 이상적 모델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작동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으로 혼란을 겪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사회들에서 전개되었던 깊은 사색의 결과물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상적 모델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역사상 존재해 왔고, 이론적으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춘 여러 모델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열 가지 모델을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은 그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다.

4. 민주주의의 모델들(제3판)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1987년에 초판이 출판된 이래 1996년과 2006년 각각 개정되었으며, 이번 번역서는 2006년의 개정판을 완역한 것이다. 헬드의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독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입문서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찬사를 받아 왔다. 고대 아테네에서 현대의 숙의 민주주의론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역사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1988년에 초판이 『민주주의 모델』(인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개론서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개정판들은 모두 시대적인 변화와 새롭게 발굴된 역사적 자료와 연구 성과를 담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이 책은 새롭게 추가되고 개정된 내용은 물론, 기존 번역본을 참고해 오류들을 최대한 바로 잡았으며, 상세한 옮긴이 주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책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민주주의’의 사상과 실천을 중심 주제로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치의 가장 보편적 형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치학에 대한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운명의 근대적 형식으로서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독자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의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자소개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

영국 출신의 정치학자로서, 방송통신대학교(Open University) 교수를 거쳐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정치학부(Government Department)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판 이론에서 출발한 그의 학문적 관심은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 질서, 전 지구적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문제 등에 천착하여 아치부기(D. Archibugi)와 함께 ‘세계시민 민주주의’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비판 이론 입문 : 호르크하이머에서 하바마스까지』(1989), 『정치 이론과 현대 국가』(1989), 『세계시민 민주주의』(공저, 1995), 『전 지구적 변환』(공저, 1999), 『지구 규약 : 워싱턴 합의에 대한 사민주의적 대안』(2004) 등이 있다.


┃옮긴이 소개┃
박찬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2002),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가 있다.


* 목차

1부 고전적 모델들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정치적 이상과 목표
제도적 특징
고대 민주주의의 배타성
비판

2장 공화주의 : 자유, 자치 그리고 적극적 시민
정치적 동물의 쇠락과 재등장
공화주의의 개조
공화주의, 선출제 정부 그리고 인민주권
시민으로서의 삶으로부터 시민적 영광으로
공화국과 일반 의사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3장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 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권력과 통치권(주권)
시민권과 입헌 국가
권력분립
파벌의 문제
책임과 시장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개
전제 권력과 과대 성장 국가의 위험
대의 정부
여성의 종속
‘정부의 목표’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
계급과 계급투쟁
진보로서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전
국가에 관한 두 이론
정치의 종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


2부 20세기 이후의 변형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계급, 권력 그리고 갈등
관료제, 의회 그리고 국민 국가
경쟁적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기로에 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흔적?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고전적’ 민주주의 대 현대 민주주의
기술 관료적 전망

6장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집단 정치, 정부 그리고 권력
정치, 합의 그리고 권력 분포
민주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축적, 정당화 그리고 제한된 정치 영역
대의제도의 형태 변화

7장 전후의 안정에서 정치적 위기로 : 정치적 이상의 양극화
정통성 있는 민주적 질서인가 억압적 정체인가?
과부하 국가인가 정당화의 위기인가?
위기 이론 : 평가
법,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참여,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8장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의 승리인가?
새롭게 요구되는 마르크스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9장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 영역의 옹호
이성과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
올바른 공적 논증이란? 불편부당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숙의 민주주의 제도
가치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3부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10장 민주적 자치
민주주의의 매력
자치의 원칙
원칙의 실행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과 20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유산
민주주의 : 양면의 과정
민주적 자치 : 양립 가능한 것과 양립 불가능한 것

11장 민주주의, 국민 국가, 전 지구적 체제
민주적 정통성과 국경
지역적, 전 세계적 흐름 : 과거와 현재의 비교
주권, 자치 그리고 괴리
보다 전 지구적인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함 : 세계시민 민주주의
유토피아적 기획?

원문 : http://www.humanitasbook.co.kr/book/?mode=view&no=102&sort=&p=2&mcat=&scat=&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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