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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de Theater - Acropolis - Athens by christophandre

2. 고전적 민주주의는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특징. 즉, 인민이 공권력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공무와 공동선에 사생활을 종속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 우위의 강제적 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 이점에서 자유주의적 비판은 무의미 - 시민 각자가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자기완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율적이었다. 치자와 피치자의 완전한 일치가 특징.

그들은 상이한 자들 간의 숙의를 존중하고 결과에 권위를 부여. 즉, 법의 지배, 절차적 정당성, 법률의 합법성 검토(오늘로 치면 합헌성일까?) 등을 인정. 또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추구했으며, 폴리스에서 자신의 자리를 적절히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분석하기를, 고전적 민주주의 모델은 자유와 평등이 불가분적으로 얽혀서 발생한 정체이다. 자유는 하나, 교차지배, 둘, 자기결정권을 의미. 교차지배를 위해서 통치에 있어 산술적 평등을 보장해 준다(금전 보수, 보통선거, 기회균등). 따라서 평등은 자유의 기초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당연하고, 본인도 지배자가 될 수 있는 한 이를 제한한다고 큰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전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는 엄격한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반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아테네의 고전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지 않았다.

3. 아테네의 민회는 전체시민으로 구성되어 주요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 자주 열렸다. 만장일치와 합의가 이상이었지만, 보완책으로 다수결에 따른 투표를 두고 있었다. 의제 설정을 위해서는 비교적 소수인 500인의 평의회가 있었고, 평의회는 50인의 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다. 법정도 민회와 유사했으며,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

4. 그러나 고전적 민주주의는 성인 남성의 것으로서 철저히 노예제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체제였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전제정이었던 것. 또한 아테네 민주주의는 소수 명문가에 지배되기 쉬웠고, 그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민회의 결정은 충동적이었고 비합리적이었다. 그럼에도 아테네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번영한 것은 정복국가로서 물질적 이익이 공유되었기 때문.

5. 플라톤의 비판.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를 꾀하는 것에서 오는 본질적 모순. 하나, 민주주의는 현자를 우대하기보다, 대중적 평판을 우대함으로써 자멸. 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는 권위의 유지나 질서와 양립 불가능. 왜냐하면 자유는 방임을 낳고, 이는 사회 통합을 해치며, 공동선과 정의는 불분명해지기 때문. 이 때 어떤 파벌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참주가 될지라도 그는 철인이 아닌 한 이기적 통치를 행할 것.

플라톤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공동선이란 객관적인 것으로서 현실과는 무관한 이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 또한 개인과 국가는 유기적 통일체로서 개인이 노동분업에서 정명(正名)을 지킬 수 있어야 정의와 공동선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조화롭게 통합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 점에서 17세기 이후의 자유주의 전통과 단절-.

고전적 민주주의 모델과 그의 비판은 근대 서구 정치사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치사상가의 압도적 다수는 민주주의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 한편 아테네는 제국이 등장하는 시기에서 급진적 민주주의의 약점, 즉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권위주의적 국가들에 종속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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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적 민주주의는 “고전적”이라는 명칭과 “고대”라는 시기에서 오는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정체에 대한 매우 복합적인 사고를 진행시켜 얻어낸 결과였다.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에 공공선의 중요성,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관계, 숙의와 민주적 권위의 중요성, 자유와 평등의 관계, 통치제도와 책임성의 문제 등 복합적인 영감을 던져준다.

2.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의 약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의 광범위한 비민주성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물질적 기반 없이 공적 영역에 헌신할 수 없다는 유물론적 발견은 매우 중요. 이 점에서 오늘날 급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요구하는 셈. 그러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 대중의 엄청난 노동헌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또한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세계의 편에서 확산된 이유를 설명해줌. 한편 이러한 물질적 기반이야말로 시민의 동질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수단.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민주주의에의 헌신을 방해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정치학적으로 인식해야 함. 후속 연구로서 사회학에서 빈부격차와 국민적 동질성을 살펴볼 필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같은 나라에 살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가? 가능한 논의? 오늘날 국민적 동질성은 칼 슈미트 식의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기보다 정치에의 헌신 여부로 가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3. 플라톤의 비판은 자유와 평등의 약점을 지적. 평등은 지혜를 무시하며, 자유는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 문제는 그 자유와 평등이 정치적이라는 점.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파급력을 갖고 중요한 결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 플라톤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현자의 덕성으로 해결하려고 함. 즉, 정치적 영역의 자유와 평등은 강력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물론 플라톤은 기타 개인적 영역의 자유를 인정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깊이 고찰하지도 않았음. 논외.) 오늘날 정치적 자유와 평등도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었기에 이를 일관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예컨대, 진입의 자유와 평등인지(정당 가입, 입후보, 공무담임), 행사의 자유와 평등인지(정당 활동, 의사표현, 선거, 투표) 등등. 물론 이 구분도 명확하게 나뉘어 지는 것은 아님. 그럼에도 플라톤의 주장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고민할 때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 중요!
또한 정체의 안정에 있어서 권위가 중요하다는 점. 무엇을 권위로 둘 것인가는 공동체의 합의와 문화의 문제. 다수의 합의를 권위로 할 것인지, 숙의에 의한 결과나 과정 자체를 권위로 할 것인지. 예컨대, 미국은 다수의 합의에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 선출직에 권위 부여. 권위로 인정된 부분은 이를 되돌리기 위한 깊은 논의와 심대한 문제제기가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엇이 권위인가? 대통령의 중요공약도 숙의되지 못한채 남발되는 현실. 대운하 사업이 표류하고 어거지로 추진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권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

4. 역사적으로 많은 정치사상가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고, 어떤 점에서 권위주의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그들이 본 민주주의가 적었기 때문 아닌가? 어쨌든 세계는 상당부분 민주화되었고 민주주의의 비판자들의 욕을 먹으며 개량되었다. 그들이 수 천 년에서 수 백 년 후의 정체를 보고 비판했다면(물론 현실을 보고 비판한 것이었지만), 우리도 민주주의 자체보다 최소한 수 십 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큰 안목의 정체를 비판할 필요가 있겠다.

<서론>

1. 민주주의의 곤혹스러움. 하나, 고대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현재는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다. 둘,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는 그 나름의 약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의미, 곧 "demos""에 의한" "kratos"의 의미의 수많은 이견과 논쟁 때문이다. 물론 그 외의 다른 논점이 존재함도 사실.

2.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이유. 역사는 쉽게 민주주의에 대한 다음의 두 입장의 갈등이다. 하나, 민주주의는 어떤 종류의 인민권력이다. 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보조기구이다. 역사는 아직도 진행중이기에 이러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포괄적 유형을 반영한다. 하나, 직접 또는 참여 민주주의와, 둘, 자유 또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분류일뿐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3. Held는 역사적인 여러 민주주의 전개 과정을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그가 "교의"로서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즉 단수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는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들을 검토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함축하는 서술과 규범의 의미와 당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 Held는 최대한 객관적이고자 하나, 최소한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사상의 측면과 그 발현으로서의 제도를 주로 다루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4. 이 책을 통해 주안점을 둘 것은, 하나, 각 모델들의 핵심사상과 역사적 조건을 살펴보는 것, 둘, 각 모델들 간의 역사적 비교, 셋, 각 모델들의 장단점, 넷,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제3판 서문>

Held는 2006년 제3판을 개정하며, 민주주의의 현재성, 즉 민주주의의 보편화와 공고화를 긍정한다. 그렇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난제를 가져오는 몇 가지 새로운 흐름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이후 대두된 문제. 즉, 비이성적 인간상, 안보주의의 대두, 문화-종교 세력의 대두(민주주의의 적으로서)가 그것. 둘, 전 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이에 대한 민주주의의 탐구.

<아...>

1. Held의 객관성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 하나, 본인도 고백했듯이, 분명 어떠한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보다 선호한다는 개인의 사실. 선호를 가져오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사상(양심), 신조, 신앙, 종교 등이 기반할 것이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최소한 서로에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이상의 극대화는 상호 교접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진정 그러하냐는 것. 계속 살펴보겠지만, Held의 각 모델들에 대한 평가는 꽤 신랄. 애초에 글러먹은 전제일 수도 있는 사상(양심), 신조, 신앙, 종교 등을 붙잡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일 수도. 자기 검열의 필요성이 있다.

2. 둘, 고대와 근대의 민주주의 개념의 혼재와 혼란. 아무리 떠들어도 결코 집합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 여기에서 개념사라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민주주의의 개념이 애초의 의미에서 이탈해 중간에 다른 것을 타고 왔다고 하여 그것을 "틀렸다" 혹은 "변질"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각 개념이 서로 다른 이유를 상호관계에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검열할 필요성이 있다.

* 책소개

1부 고전적 모델들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정치적 이상과 목표
제도적 특징
고대 민주주의의 배타성
비판

2장 공화주의 : 자유, 자치 그리고 적극적 시민
정치적 동물의 쇠락과 재등장
공화주의의 개조
공화주의, 선출제 정부 그리고 인민주권
시민으로서의 삶으로부터 시민적 영광으로
공화국과 일반 의사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3장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 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권력과 통치권(주권)
시민권과 입헌 국가
권력분립
파벌의 문제
책임과 시장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개
전제 권력과 과대 성장 국가의 위험
대의 정부
여성의 종속
‘정부의 목표’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
계급과 계급투쟁
진보로서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전
국가에 관한 두 이론
정치의 종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


2부 20세기 이후의 변형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계급, 권력 그리고 갈등
관료제, 의회 그리고 국민 국가
경쟁적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기로에 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흔적?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고전적’ 민주주의 대 현대 민주주의
기술 관료적 전망

6장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집단 정치, 정부 그리고 권력
정치, 합의 그리고 권력 분포
민주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축적, 정당화 그리고 제한된 정치 영역
대의제도의 형태 변화

7장 전후의 안정에서 정치적 위기로 : 정치적 이상의 양극화
정통성 있는 민주적 질서인가 억압적 정체인가?
과부하 국가인가 정당화의 위기인가?
위기 이론 : 평가
법,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참여,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8장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의 승리인가?
새롭게 요구되는 마르크스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9장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 영역의 옹호
이성과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
올바른 공적 논증이란? 불편부당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숙의 민주주의 제도
가치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3부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10장 민주적 자치
민주주의의 매력
자치의 원칙
원칙의 실행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과 20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유산
민주주의 : 양면의 과정
민주적 자치 : 양립 가능한 것과 양립 불가능한 것

11장 민주주의, 국민 국가, 전 지구적 체제
민주적 정통성과 국경
지역적, 전 세계적 흐름 : 과거와 현재의 비교
주권, 자치 그리고 괴리
보다 전 지구적인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함 : 세계시민 민주주의
유토피아적 기획?

원문 : http://www.humanitasbook.co.kr/book/?mode=view&no=102&sort=&p=2&mcat=&scat=&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