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의 대안체제들은 사라지거나 미비. 이러한 상황은 체제이데올로기 경쟁의 승리가 아님. 아직도 반민주적 운동이 여전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상태에 있음.

 

2. 전세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공고화(consolidation), 심화(deepening)의 도전을 진행 중임.

 

3. 민주주의에 대한 25세기 동안의 토의는 그 개념에 대한 혼란과 이견을 조장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임. 게다가 민주주의는 실재하는 것이 된 역사도 짧으며 오랜 시간 동안은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을 뿐임. 따라서 이 책 또한 20세기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임.

 

<아...>

 

1. 민주주의는 체제이론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상주의를 담고 있음. 따라서 여타의 체제이론이 갖는 함정처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옳아'라는 결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뒷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는 이론이 어떻게 현실과 조우하는가를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론일 것. 그 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20세기의 산물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임. 더불어 18세기는 18세기의, 기원전 5세기는 기원전 5세기의 논의라고 직시하는 것도 중요함.

 

2. 현대민주주의론의 중대한 주제 틀. 이행-공고화-심화.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논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의문만을 표시하고 넘어가자. 이 주제 역시 우리가 지금 서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화단계에 들어선 것인가? 불과 우리의 민주주의가 30년이 채 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3. 결국 민주주의론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논의를 하는 바탕에 깔린 개념에 얼만큼 동의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동의를 위한 논의는 추상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야 할 것.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론은 정치체제론을 넘어서 사회이론 혹은 철학이라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