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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99%, Occupy San Francisco (1 of 19) by glennshootspeople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등장

식민지 점령과 해외무역을 통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킴. 17c 영국의 발전은 근대적 산업자본주의와 그 부산물인 자유주의를 낳았음. 기계제 공장제가 확산되어 대규모 조직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부르주아지는 지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정치경제학과 자유주의를 활용.

공업의 확산으로 도시기반으로 전환, 농촌은 해체. 인클로저로 공장으로 노동인구가 대규모로 유입,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강요받았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의 기원.

근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됨. 중세와 달리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평등을 달성함으로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불평등.

정치적 노선의 사회주의: 바뵈프와 블랑키

① 가난한 자들의 봉기

정치혁명을 통한 사회변혁, 즉 무장봉기를 통한 정치권력의 장악이 필요 - 프랑스 혁명의 기억. but 소수의 지식인들의 음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 민중이 아니라. 사회는 부자와 빈자의 계급대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빈곤이 빈자들을 혁명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임.

블랑키는 소수의 혁명가와 빈자들이 혁명적인 독재를 하는 과도기를 거쳐야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②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오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인해 맑스주의는 독재를 옹호한다고 오해받음. but 독재의 dictatorship은 고대 로마에서 위기상황에 임명되는 독재관을 뜻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배(rule)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세력인 정치체제를 의미함. 독재가 아님. but 러시아혁명 이후 반공주의자들이 러시아혁명을 비판하기 위해 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전제정치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 그리하여 냉전기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반의어라는 개념쌍이 확산된 것임. 전체주의라는 용어도 자본가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한 통속으로 묶어 자신들과 대비하기 위해 창조해낸 것. 사실은 공산주의-자본주의, 민주주의-파시즘이 개념쌍임에도.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 생시몽, 푸리에, 프루동, 바쿠닌

① 생산력발전에 대한 낙관과 비관

생시몽 : 미래는 고도산업사회가 될 것이며 산업가가 중심이 될 것. 따라서 사회를 산업을 위해 조직해야 함. 정치는 경제영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정치의 특징인 지배는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인간의 '관리'만이 남을 것. 따라서 국가는 소멸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경제가 필요함.

푸리에 : 산업화의 효과는 양가적. 빈곤은 풍요로부터 비롯됨. 이상적 공동체로서 '팔랑스테르'를 상정.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념을 조절하여 노동을 쾌락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함.

맑스도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노동이 자신의 자아실현과 타인의 자아실현의 조건이 된다고 함. 이것이 자유주의와의 차이.

② 정치적 행동과 직접행동

프루동 : 정치를 부정(아나키즘). 정치권력 획득을 통한 사회변혁을 부정. 국가는 소생산자들이 연합된 협동조합으로 대체되어야 함. 노동전수익권설의 입장에서 화폐에 의한 상품교환자체가 착취를 일으킨다고 봄. 노동자가 소생산자가 되기 위해 상호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상품은 노동화폐로 거래되어야 함.

바쿠닌 : 아나키즘을 폭력혁명으로 실현시키려고 함. 인민들이 혁명적이므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과도기가 불필요. 의회전술을 부정.

<아...>

1. 부르주아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평등의 현실화(정치적 계급의 폐지 경향)와 경제적 불평등의 괴리. 현실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두 영역이 도리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줌. 부르주아혁명-자본주의 발전-사회주의의 대두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보여준 기간.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좀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계요소.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정치민주화와 별개의 논의라고 할 수 없는 지점.

2. 혁명론. 사회변혁은 혁명으로, 아니면 개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전적 논의. 중요한 것은 사회는 대립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결국 지지세력을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결집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다만 사회적 소외집단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가능할까. 

3. 아나키즘에서부터 국가의 소멸론까지 일련의 정치영역의 축소이론의 타당성. 경제의 고도화(산업화)는 도리어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줬음. 국가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 또한 정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 결국 정치와 경제는 서로 밀접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

4. 사회주의는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산업의 고도화, 생산력의 증대를 들고 있음.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총체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계획경제와 쾌락으로서의 노동개념.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상당히 실현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5. 이 점에서 프루동의 아나키즘은 훨씬 현실적. 산업의 고도화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의 혁명이 가능. 이것이 바쿠닌주의가 맑스주의와 대립했던 이유가 아닐지.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과도기가 불요하다는 것. 이점에서 맑스주의는 개량주의로 변절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 

I miei comunisti by ßッ

혼란스러운 개념들 정리

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반대, 기본 단위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상정, 사유재산권보다 사회적 소유 강조.

공산주의: 아시시(Assisi)의 성 프란체스코의 영향(가난사상, 곧 성직자의 토지무소유)을 받은 수도원운동 중 급진적인 소수가 자신들을 코뮤니스트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 프랑스혁명에서 자유(소유권)를 강조한 지롱드파와 평등(생존권)을 강조한 자코뱅파의 대립 중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자코뱅파가 해산된 후 프랑스아 바뵈프를 위시한 자코뱅 좌파(평등파)가 자신들을 공산주의라고 지칭. 이는 루이 블랑키와 맑스에 의해 계승.

양자의 차이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스펙트럼이 넓다. 맑스는 사회주의를 중간계급의 운동으로, 공산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운동으로 정의하거나(『공산당선언』),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구분하여(『고타강령 초안 비판』), 소련에서는 전자를 사회주의라고 구분하기도 했다.

② 맑스주의

애초 반대파(아나키스트)들이 맑스주의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으나, 19세기 말 독일 사회민주당 창당 이후 스스로를 지칭하는 긍정적인 용어로 수용된 후, 칼 카우츠키에 의해 수정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

맑스-레닌주의: 스탈린이 맑스와 레닌을 계승한 자신의 사상의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용어. 그 부정적 의미 때문에 오늘날 Communism을 코뮨주의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음.

③ 용어상의 혼란

진보는 근대 서구 계몽주의자들의 용어. 생산력 증대와 정치와 문화의 발전을 모두 의미.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진보에 해당.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진보·좌파라 불리면서 혼란이 발생.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자유주의자들이 진보를 자처하면서 더 복잡해짐. 결과적으로 진보·보수, 우파·좌파는 과학적 개념이나 학문적 용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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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귀속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 즉, 절대주의 시기에 정치적 부자유(무권리)-경제적 자유(권리)의 진보가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권리)가 없는 경제적 자유(권리)는 명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이 유산계급에게 형식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확보되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부르주아적 혁명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양 권리를 어떻게 실질화할 것이냐가 사회주의의 문제의식.

2. 맑스주의 또한 진보라는 점에서 근대의 기획에 해당. 따라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동일하게 유효. 다만 주체의 변화라는 점에서 근대와 탈근대의 가교라 할 수 있다. 

3. 자유주의의 전복성에 대한 저자의 의문. 자유주의는 전복적일 수 없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프랑스 혁명이 예 아닌가. 다만 프랑스 혁명의 결과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오늘날 전복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이 또한 급진적, 전복적이라는 용어의 비과학성을 지적해야할 듯. 저자는 90년대 이후에도 도저하게 이어지는 권위주의를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의 결과가 반동이라는 아이러니는 충분히 공감.

Founding Fathers by Zach Dischner

이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헌법입안자들이 아무리 현명했더라도 시대의 지식 수준의 한계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었었다는 것. 예컨대, 미국과 같은 규모의 대륙에 적합한 대의제 정부 모델은 전무했기에 어떤 사례연구도 불가능했음.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

헌법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네 가지의 역사적 발전.

하나, 민주혁명. 둘, 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민주적 정치제도. 셋, 유럽 기타 미국 헌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헌법체계의 등장. 넷, 민주적 이상과 제도의 발전 - 가장 진보적이었던 헌법입안자들의 견해도 넘어선.

헌법입안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

지적 한계가 아닌 행동의 제약들.

하나, 정부형태로서의 공화제. 둘, 주들의 연합으로 탄생한 연방제. 셋, 헌법에 있어서의 제도적 타협- 연방을 지키기 위해, 즉 노예제, 상원에서의 주의 동등대표보장(인구 등에 비례적이지 않은).

헌법입안자들이 만든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

하나, 노예제. 둘, 참정권- 투표권의 자격부여 권한을 개별 주에 위임. 셋, 대통령의 선출- 뛰어난 지혜와 덕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다수 인민의 통제와 의회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넷, 상원 의원의 선출- 인민이 아닌 주의회에 의한(유산가들에게 유리하고 인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하원을 견제하는). 다섯, 상원에서의 각 주의 동등대표- 특권계층의 과다대표화. 여섯, 사법부의 권한- 불분명한 의도에 의해 부여된 사법부의 정책결정과 입법에의 관여(judicial review를 통한). 일곱, 입법부의 권한- 경제문제에 대한 연방 의회의 극히 제한적인 권한.

헌법입안자들의 헌법, 새로이 부상한 민주적 신념과 대면하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은 결코 헌법입안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인민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 지도자들에 의한 역사적 이행의 결과임.

원초적 공화국 단계: 공화주의는 이미 식민지 이전 150년 간의 미국인들의 정치적 경험의 산물(재밌는 것은 그것이 타운회의라는 자치의 경험 때문이라기 보다, 영국왕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

공화국 단계: 독립선언 이후 민주주의 혁명의 촉발(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성에게 일어난).

민주 공화국으로의 발전: 1800년의 혁명(즉, 헌법입안자들과 연방주의자들의 관점으로부터 중대한 전환)- 연방당에 대항한 민주공화당의 건설과 승리. 인민 대중의 지배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부터 긍정적 견해로의 변화. 상대적으로 평등한 재산을 가진 자유농민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

헌법입안자들이 만든 헌법의 민주적 변화: 수정헌법

헌법입안자들의 견해와 최초 헌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 수정헌법.

권리장전: 헌법제정회의 내의 보다 더 민주적인 대표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 이후 민주적 질서에 필요한 광범한 권리의 상징이 됨.

그 외의 수정헌법

노예제 폐지, 의회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 대중의 직접선거에 의한 상원의원 선출, 여성들의 참정권 보장,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적 해석의 발견, 인두세의 폐지, 투표연령의 하향화.

민주혁명은 시차를 두고 헌법수정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기득세력의 거부권을 넘어 비민주적 요소들을 일부 제거했음.

정치적 실천과 제도에서의 민주적 변화

정당: 1800년의 혁명. 권리장전으로인한 정당의 출현, 불가피성, 대표를 위한 필요성. 정당과 정당 간 경쟁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임.

선거인단: 1800년 선거에서 선거인단 득표 동수의 문제. 이는 파당적 정치를 막으려는 장치였음에도 도리어 파당적 정당 정치의 희생물이 됨. 수정헌법 제12조로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그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특징을 내포.

민주혁명: 메디슨이 배웠고, 가르친 것들

초기 메디슨으로부터 후기 메디슨의 진화- 다수 인민의 지배에 대한 신뢰. 이는 그가 헌법입안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로서 그의 민주공화국의 경험이 그가 입안한 헌법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다는 증거. 하나, 파벌에 대한 입장의 변화. 둘, 참정권의 광범위한 보장의 필요성 인정- 이는 다수 빈민과 소수 유산자의 대립을 촉발하나, 소수 유산자의 몫의 일부 포기가 다수 빈민의 소유 전부 박탈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셋, 다수에 의한 통치에 대한 우호적 입장- 권력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민과 유리된 정부에 의한 전체 인민의 희생보다 다수 인민에 의한 소수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목표는 가장 덜불완전한 정부형태를 찾는 것! 

결과적으로 초기 헌법의 비민주성: 하나, 헌법입안자들의 능력의 한계에 따른 결과. 둘, 헌법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들. 셋, 인민 다수의 통치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미국인들의 민주적 신념에 대한 과소한 평가. 넷,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무관심. 

이로서 미국인들은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 사이의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것.

<아...>

1. 헌법사 연구의 의의. 과거의 지혜와 한계로부터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함의를 얻는 법. 당연히 구법이 신법보다 낮은 수준인 것. 대신 구법의 생성기-발전기에서의 국가, 사회, 개인과의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 헌법사 연구일 터. 따라서 미국 헌법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헌법동학의 연구대상들. 제도의 입안자(이념과 사상, 생애 기타 제도에 영향을 미친 제요소), 시대적 배경, 국제정세, 사회적 경향성 등등. 결코 제도의 사적 추적이 헌법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다.

3. 18세기 이후 미국의 예상치 못한 민주화에 따른 이념과 제도의 변화. 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는가. 재산권? 영국군주제에 대한 반동에서 생긴 관성? 민주주의의 지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심리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도 있겠다.

4. 다수의 지배에 대한 긍정적 견해로의 전환과 정당의 발견. 매우 중요!!! 공화주의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사실 공화주의에는 정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민주주의와 접점 혹은 그 안에 포섭될 수 있는 민주적 가치가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공화주의와 다수의 지배의 관계에 대해 찾아볼 것. 또한 정당의 실존성, 불가피성, 필요성. 오늘날 국가라는 제도와 대의제라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정당은 위 세 가지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 없을 것.